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에 엇갈린 반응

유엔 인권위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 및 우리 정부의 기권 조치에 대해 NGO(비정부기구) 진영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15일 홈페이지(www.nkgulag.org)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 당국에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오히려 직접적 개입과 압력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기권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자유주의연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정부가 종전대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기권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진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부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의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반면 평화네트워크,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20여 개 NGO는 결의안 표결에 때맞춰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유엔 인권위의 대북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한반도 평화는 그만큼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는 두루뭉술한 외교적 언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4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제3차 대북 인권 결의안을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표결에 부쳐 찬성 30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채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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