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美 보수ㆍ진보 힘 합쳐야”

미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진영이 담당해왔으나 방법 면에서 결함이 많았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단합해야 한다고 뉴욕 타임스의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가 주장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24일자 칼럼에서 “과거 해외의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것은 진보진영이었지만 북한에 관해서만큼은 기독교 우파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접근법은 이를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데는 훌륭했지만 그 실행방법은 결함 투성이이고 역효과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들었다.

크리스프토 칼럼니스트는 이와 같은 보복 관세가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면서 세계 경제에 해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운동가들의 요란한 캠페인 역시 지금까지는 중국의 탈북자 단속을 강화시켰을 뿐이며 북한에 대한 비난과 고립 정책 또한 보통의 북한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비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법은 핵문제의 해결방법과 같으며 그것은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이 문제를 보수적 기독교도들에게만 내맡겨온 진보진영이 적극 나선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북한 관리들의 미국 초청 등을 통한 직접 대화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비롯한 북한과 세계경제의 통합 지원 ▲엄격한 현지 검증을 전제로 한 식량 지원의 지속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북한에는 미미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며 “이를 의미있는 변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합과 고립정책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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