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선언, 역사의 새날 열다

▲ 북한인권선언 사회를 맡은 한기홍 대표

2005년 8월 9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서울.

‘8.15 60주년 북한인권선언’이 발표됐다. 역사적인 날이다.

1945년의 광복과 이어진 분단, 전쟁의 참화, 그리고 산업화-민주화로 줄달음쳐온 대한민국 60년은 2005년 8월 9일을 기해 새로운 역사의 장을 힘차게 열었다.

● 북한인권선언은 누구를 위한 선언인가?

2천3백만 북한인민들을 위한 선언이다. 북한 전역을 감옥으로 만들어놓고 우리의 형제들을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몰아넣은 독재자 김정일을 단죄하고, 북한인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선언이다.

‘선언’은 정의한다.

“북한 땅 우리 동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일 폭정과 강제수용소와 보위부 고문실, 공개처형장, 지하 감방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다. 북한 전역이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며 공포와 감시, 밀고와 학살의 현장이다. 아우슈비츠와 시베리아 수용소 군도가 21세기 한반도 북녘에 엄연히 현존하고 있다”

‘선언’은 요구한다.

“김정일은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에 대해 자행하는 온갖 공포정치와 가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의 당과 군 간부들은 학살자 김정일에 복무하지 말고 학살당하는 주민들 편으로 돌아서라”

‘북한인권선언’은 7천만 겨레를 위한 선언이다. 오늘의 세계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의 실현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독재자 김정일이다. 7천만 겨레 중 오로지 김정일만이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선언’은 정의한다.

“김정일은 자신의 영구독재를 위해 북한 주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사지(四肢)를 결박하고, 그들의 굶어죽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양심, 신앙, 거주, 신체의 자유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존의 요건조차 북한주민들에게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선언’은 요구한다.

“모든 국민은 우리의 반쪽이 당하고 있는 학대는 곧 우리 전체의 아픔임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북한주민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행동에 솔선 동참하라”

● 북한인권선언은 무엇을 위한 선언인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실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시민의 인권실현을 위한 선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핵무기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독재자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북한 2천3백만 인민들을 인질로 삼아 핵무기를 개발하고 오로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까지 인질로 삼고 있는 인류의 거악(巨惡)인 것이다.

‘선언’은 정의한다.

“북한 인권참상에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을 포기하는 정신적 자살행위다. 김정일의 폭압을 포위하기 위한 세계 시민들의 인권연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세계적인 진운(進運) 앞에서 김정일 정권의 북한인권 말살책동은 反인도적, 反문명적, 反통일적, 反민족적 반역행위로 단죄받을 것이다”

‘선언’은 요구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 의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식인 및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인권압살이 과거 나치스나 스탈린의 홀로코스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反인류적 범죄임을 통찰하여, ‘김정일 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 국내외 모든 양심적 진보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인권문제에 개별 국가, 좌-우, 보-혁,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북한인권을 거론하면 남북관계에 해롭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혹세무민, 요설(饒舌)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이 없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 인권실현이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논리의 유희일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인권실현이다. 한반도 전역에 인권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바로 평화정착-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인 것이다.

모든 양심적 지식인, 진정한 진보세력은 지금부터 북한인권문제가 평화정착-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북한인권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부터 북한인권을 거론하면 남북관계에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털어내고 북한주민과 납북자, 탈북자, 국군포로들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올려야 한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제 ‘북한인권선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민주화로 가는 첫 장을 넘긴 역사적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나온 대한민국 60년은 2005년 8월 9일 11시 ‘북한인권선언’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손광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