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4월 통과 위해 다시 힘 모아야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던 북한인권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선지 오래다. 책상 서랍에서 1년 넘게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황우여·황진하·홍일표·윤상현 의원 등이 제의한 것을 통합·조정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지만, 여전히 통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거부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 법안 통과의 키(Key)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소극적이다. 여당 지도부의 직권상정 요구에 소장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돌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부담이다.


17대 국회였던 2005년에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은 그 동안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고사상태에 있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다시 살아난 인권법이 이번에도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18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하자 일부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탄식도 나온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던 6년이란 시간 동안 몸도 마음이 이미 지칠대로 지쳤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최근 각계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135명이 북한인권법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북자 단체들도 민주당사를 찾아 ‘인권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통일공론화를 위해 각계에서는 북한의 실정, 통일의 당위성이 설파되고 있으며 주요 언론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 탈북자, 언론 등이 북한인권법 재정 촉구 목소리를 높일수록 정치권의 부담감과 긴장감은 커질수 밖에 없다. 


실제 북한인권단체과 언론에서 법안 통과 주장을 계속하자 여당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한 주요 당직자는 최근 북한인권단체들이 법안 통과에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빼놓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 놓을 때는 아니다. 이후에 책임을 물어 강도 높은 평가와 비판을 가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


김정일·김정은 폭압 아래서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자면 정치권을 향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목소리는 좀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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