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012년까지 연장될 듯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2008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지난 5월15일 통과한 데 이어 상원도 이르면 금주에 주무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관계자들은 내주초 만나 양원 법안 내용 가운데 상이점을 조정한 뒤 양원은 오는 26일 110회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르면 금주말께 상원에서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17.18일께 주무 상임위인 외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원 본회의에 이를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원에 계류중인 법안은 오는 2012년까지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 및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를 지원하거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 정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내 대북방송기구들이 하루 12시간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대북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10회 미 의회 임기는 올해 말까지 이지만 오는 11월4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미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활동을 벌인 뒤 폐회할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