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월 임시국회 의제로 다뤄야”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인권은 민생이나 미래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다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세우거나 인권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며,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에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북한 정권을 자극해 인권 개선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 인권법을 통과시킨다고 우리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인권법은 통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지만 법사위원장(우윤근 민주당 의원)의 심의 거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2월 임시국회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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