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 지연, 與野 모두에 책임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지식인 200인 선언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김봉섭 기자


진보와 보수 원로, 지식인 200인이 참여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지식인 선언’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8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선언에는 진보 진영의 인사들까지 참여해 총 210명의 지식인이 동참했다.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넷)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비위를 맞춘 정책으로 남은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 뿐”이라며 “오히려 북한은 우리 체제의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이용해 남남갈등을 조장할 뿐 북한 내 인권개선에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지식인 선언 이후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일부 진보 진영의 호응도 있었고,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 통과시킬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섰던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에 외면하는 것은 부조리한 행태”라면서 “더불어 한나라당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명예와 정의가 있는 정당인지 다시한번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여야 인사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지난 5년간 방송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및 민주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아직은 어렵다”라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 북한인권법안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20일까지 3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과 북한넷이 주관하는 북한인권사진전 ‘북녘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가 진행된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북한인권 사진전시회를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번 사진전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이 국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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