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5년… “법 사문화, 北 반인도범죄 방조하는 것”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태 의원은 이날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 북한인권법 제정 5년… “법 사문화, 北 반인도범죄 방조하는 것”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