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북한인권 방관하면 국제사회 ‘인권 왕따’ 될 것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무관심과 방관은 대한민국을 ‘북한인권 외면국’으로 만들어 국제적인 고립과 지탄을 받게 하고 있다. 정작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지식인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눈치만을 살피며 탈북자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외면하고 있으며, UN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두 번이나 불참과 기권을 거듭하며 ‘모르쇠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인권을 거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으니 자기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했다는 국제적 비난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한 채 북한 눈치 보기와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중성은 인권선진국들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강한 동참압력을 넘어 비아냥거리는 조소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볼멘소리와 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짚어 쓰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 방치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화되면 될수록,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은 분명해 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보호의 불모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동참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왕따’를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북한인권, 우회적, 소극적 대응으로는 본질적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

북한인권 문제를 접근하는데서 갖는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 있다. 경제지원을 하면 북한인권이 저절로 개선 될 것이라는 우회적인 접근이 하나이고, 조용한 외교와 저자세를 보여주면 보답이 있지 않겠느냐는 소극적인 접근이 다른 하나이다.

경제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은 동상이몽

일각에서는 대북 경제지원이 활성화되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저절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권개선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북화해와 전쟁 위험성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우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시급하고도 열악한 인권의 참상을 방치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독재체제 유지와 인권탄압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땅을 일굴 수 있는 자유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도, 심지어는 빌어먹을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그들에게 독재체제의 유지와 인권탄압을 위해 지원되는 경제지원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단 말인가. 금강산관광과 남북 뒷거래를 통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나아진 게 무엇인가.

제 아무리 많은 경제지원을 한 듯 지원의 대부분이 김정일의 독재체제유지와 인권탄압의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방식으로는 자신의 체제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체제를 움직일 수 없으며, 오히려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자세와 조용한 외교는 문제를 더 키우게 돼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의 주류 국회의원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의 관대한 처분을 위해 저자세와 조용한 외교가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세와 조용한 외교는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를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중국정부가 보내주거나, 탈북들이 스스로 알아서 들어오면 수용한다는 현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북한인권에 대한 협상력을 낮추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로 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협상이나 국제사회에서 입 닫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단호하고도 원칙 있는 모습을 통해서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북한인권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침묵과 소극성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고립과 북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만을 만들 뿐이다.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풀 수 없음은 자명해 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북한인권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손으로 해를 가리듯 임기웅변식의 대처방안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안 마련만이 유일한 해결책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과 개선요구가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절대 인정도, 개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르고 달랜다고 쉽게 변할 체제가 아님은 국제사회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지원을 좀 한다고 해서, 탈북자문제를 조용히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한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은 이미 실패한 접근임이 검증되고 있다.

어르고 달래는 접근이 아닌, 인권개선과 개혁, 개방 없이는 댓가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국제사회가 그러했듯이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에 인권 개선없이 남북협력과 경제지원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방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북한인권 법안의 마련은 대세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인권법안 마련만이 북한인권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김윤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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