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인권유린 ‘저지선’ 될 수 있어

2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수석부대표들이 각각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으나 정작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에 “(민주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자유권, 민주당의 생존권을 합쳐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태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민주당의 의견은 달리 나왔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과 민생법에 관한) 이러한 법안들이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상정도 안 돼 있다. 이런 법안들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을 모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실질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들이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10일 정도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2월 중에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유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수년 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국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미 북한의 인권탄압은 전 세계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3대 세습을 감행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친 고모부를 무참하게 처형하는 등 극심한 인권탄압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당 조직지도부 등을 통한 김정은 공포정치가 북한주민들의 목을 더욱 옥죌 것이다.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인권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며, 장성택 측근 처형과 주민통제 등에서 추가적인 인권유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첨가해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발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다. 어찌됐건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이 돕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극심한 인권탄압으로 개인의 자유의 숨결을 쉬지 못하는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개씩의 북한인권과 민생에 대한 법안들이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소위 새누리당은 북한주민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주장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북한인권법의 보편성을 볼 때에 이번 북한인권법에는 국가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 법안은 반드시 들어가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고모부까지 기관총으로 잔인하게 처형하는 김정은이 2400만 북한주민들의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불문가지다. 더 이상의 잔혹한 인권탄압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록보존소를 설립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의 인권유린자 명단을 일일이 적시해 통일 이후에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북한 인권탄압의 저지선이 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수많은 단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 NGO들과 대북 언론들을 위한 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는 도리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나마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우리가 이들 NGO들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북한동포에 대한 죄악이다. 북한정권의 폭압과 공포탄압정치를 막기 위한, 북한주민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북한인권법’ 태동에 여야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모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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