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어려워져…해 넘길 듯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2010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 10개월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체류중이다. 정기국회를 3일 남겨 놓았지만 처리는 난망이다.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당내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있는 주성영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논의 조차 하지 않는 데 어떻게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직권상정 할 성격의 법안이 아니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중에 ‘북한인권법’을 포함시키며 법안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달초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 군량미 창고로 들어가는 쌀지원이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에 인도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한인권법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홍준표 최고위원과 고흥길 정책위의장 등도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장윤석 정책위부의장은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추진을 통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달리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당히 민주당 탓을 하며 국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 박찬봉 통일외교수석은 ‘북한인권법이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은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라며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거나 필요성을 제기하다보면 민주당에서도 버티는데 한계를 느낄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