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 이후 북한인권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북한인권증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재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노력이 가능해 진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과 향후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유엔 총회에서 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뒤늦기는 했지만 한국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국제사회에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만 컸을 뿐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美日 ‘북한인권법’ 상징성에 그쳐…韓 성과 낼 수 있을까?



2004년 부시 행정부 당시 제정되고 2008년 재승인 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미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과거 동구권의 민주화를 불러온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해서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를 병행해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집중한 나머지 인권 문제는 거의 이슈화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제이 레프코위치는 ‘상근직’이 아닌 ‘계약직’ 자격으로 그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지난해 말 새롭게 임명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상근직 대사급 직책이라는 점에서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매년 탈북자 망명 및 정착 지원에 2천만달러, 북한 민주화 지원에 400만달러 등 모두 2천400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집행의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 당국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



여기에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 발동 ▲탈북자 지원 ▲탈북자 지원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재정적 배려 ▲매년 12월10일부터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 설치 ▲납치문제 대처에 관한 일본 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등을 의무 규정으로 덧붙이고 있다. 


◆ 정부-NGO 협조 중요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본 내 평가다. 일본이 가장 중요한 대북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납치자 문제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수출 및 입국 전면 금지 등 대북제재의 발효가 북한을 압박하는 주요 카드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없이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상징적인 법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조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 대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돼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민관 기관을 종합해 적절한 권한과 책임, 현실성 있는 재정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안 적용대상은 북한 내 주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제외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문제와 강제송환, 무국적자 상태에 놓인 탈북 아동들의 보호권 등 제3국 탈북자의 인권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 내부 주민과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구분지어 다루기에는 이들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본회의’ 통과 불투명…정부-여당 의지 중요해



한편, 상임위인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대북압박의 상징이 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본회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반발을 뚫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강력한 제정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정국의 현황이 ‘세종시’ 문제로 집중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당장 급하지 않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무리하게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며 신속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본회의 문턱 앞에서 법안 처리가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도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역시 주도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등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계기에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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