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2월 국회 통과 가능성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이 오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상임위를 통과하면 2월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인권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지난 2004년 미국과 2006년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가결한 것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고 민주당 외통위 상임위 의원들은 반대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 것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에서 강행하면 통과야 되겠지만 그내용이 실제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다”며 물리적 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런식으로해서 개선이 되겠느냐”며 법안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이미경 사무총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상정된다면 반대 표결할 방침”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첨예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사 표시로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뉴 민주당 플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지고 북한 인권 활동을 벌여온 국내 대북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의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북한인권 법안에 반대하지만 물리적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통과는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황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북한인권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나면 2월내에 잡혀있는 본회의에서도 통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라며 “아직 미흡한 것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김충환 의원은 “토의를 많이 거쳐야 통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을 할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반대하겠다고 하지만 실력저지는 하지 않고 표로서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