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토론회서 찬반 `팽팽’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에 관한 한 토론회에서 “열악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상징성만 있을 뿐 실효성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토론 대상이 된 법안은 황우여 의원이 7월4일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황진하 의원이 같은 달 21일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첫번째 발표자인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이들 법안이 “북한 인권상황을 실질적,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황우여 의원안의 경우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및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게 낫다”고 제안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 제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정학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은 “북한의 인권은 세계 최악 수준이며 인권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이 있는데, 북한체제의 붕괴나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외 상황에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법을 제정하고 추후에 문제점이 제기되면 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안의 개별 항목들은 기존 법이나 정부의 의지 등 인권법을 만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술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인권 개선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선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의 관련부처 및 기관의 업무 및 조직을 통해서도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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