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끝내 국회상임위 상정 못해

▲통외통위에서 법안 처리하는 임채정위원장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아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12월 9일 종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8월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 등 두 가지다.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인 7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두 법안 처리는 안건으로 제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여옥 의원측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유일한 공적으로 남북관계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는 아예 발도 내딛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심의도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비교적 저항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을 통한 처리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임종석 의원측은 “아직 이(북한인권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당 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이 검토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의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임 의원은 지난 7월 강대국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 및 개입에 반대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적도 있어 남은 기간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또한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입장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 강재섭 원내 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인권국제대회 이전에 이 법을 일단 상정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상임위 상정조차도 못한 1차적인 이유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몰이해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려는 열린우리당 측에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몇몇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있을뿐 당내 관심사의 우선순위에 올라있지 않다.

쌀 비준문제가 국회통과가 예상된 상황에서도 곡기를 끊고 단식에 돌입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무기한 ‘단식 결의’와 사뭇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이 꼽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 막판 주력 입법 대상에도 빠져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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