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북한인권법안이 11일 오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안(대안)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며 가결시겼다.


이로써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처음으로 본회의에 상정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채택해야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이 신속히 법안 표결에 들어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으며 2월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