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압박 실효성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안된다는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대체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얼마 전에는 북한과 영국이 드디어 북한인권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영국은 핵과 인권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반대로 북한은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영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영국의 빌 라멜 외무부 외교담당 정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집요하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대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 왔는데, 김정일 정권은 처음에는 납치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했지만 결국 납치자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물론 일본의 지속적인 납치자 문제 해결 요구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일관계가 경색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북일 간의 회담이 재개되는 패턴을 보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한 초기에 북한 정부는 송환되는 탈북자들을 엄격히 처벌했다. 단순 탈북자의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총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 인권 단체들이 꾸준히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처벌의 강도가 크게 낮아졌다.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서도 북한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인 전례가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는 1997~98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형과 총살형은 물론 화형까지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가 공개처형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실태 보고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최근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횟수가 크게 줄었다. 또 1990년대 초에 엠네스티가 몇 곳의 정치범 수용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해당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용자들을 다른 수용소에 이감한 사례도 있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와의 교섭을 회피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못한 주장이다. 경제 협상이든, 핵문제 협상이든 언제나 북한인권개선 촉구를 주요안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Daily NK 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