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프로레스’를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 공약을 내놓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내년 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데일리NK는 20일 북한인권단체장들에게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인권 NGO 대표 4인]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북한인권문제가 국정과제의 중요 우선순위로 배치됐으면 한다.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 원칙에 맞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폈으면 한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와 ‘패널티’가 있어야 하고, 전향적으로 나올 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앞으로 북한과 교섭에 있어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남북 공식 의제로 삼아야 한다. 서독도 동독에 교류·지원을 하면서도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총괄 부서를 만들어 대북정책을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펴야 한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남한이 주체가 돼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남북교류를 했으면 한다. 자원 공동개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민족적 입장만 강조하다보면 북한에 끌려가기 쉽다. 또한 중국이 재중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강제송환 반대를 호소해야 한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북한인권법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인권법을 통해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적화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정책 한다고 평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3인]
이미일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어느 나라든 자국민 보호는 지도자의 책무 중 최우선이다. 북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납북자·국군포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박정희 시절 한 번밖에 없다. ‘비공식으로 했다’ ‘사석에서 했다’ 그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일본처럼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알리고 북한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일부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전략적으로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십 년간 전략적으로 해왔으나 소용없었다. 원칙적으로 납북자·국군포로는 국제법상 전쟁범죄다. 원칙에 의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앞으로 북한과 분명한 교류가 있을 것인데, 무조건 대화만 주장해선 안 된다. 대화에 앞서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만큼은 북한에 분명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최소한 생사확인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선거에 앞서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NLL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대북문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은 잘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온 부분을 잘 계승·발전시켜서 당사국으로서 대북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한다. 특히 미국, 일본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들 국가와 북한인권, 개혁개방 등의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협상 의제로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 북한인권단체 대표 3인]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북한인권 법안 통과를 위해 발로 뛰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이전에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순한 통수권자들의 만남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 더 나아가 북한 사회가 지닌 위험요소 해결을 위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남이 됐으면 한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그들이 말하는 남북관계는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할 것이다.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
김정은 눈치 보기나 무조건 퍼주기는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폈으면 한다. 안보적으로는 북한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미중일 등 주변국들과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영지 고려대학교 LIBERTAS 회장
북한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곧 국민의 고통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일회적 식량이 아닌 궁극적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통과 역시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