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08북한인권백서’ 발간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2일 발간한 ‘2008 북한인권백서’는 사례가 수집된 북한의 인권침해 6천738건가운데 처형(공개.비공개.즉결)이 15%에 이르는 1천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존소는 탈북자 면접조사와 단행본, 언론보도, 각종 잡지와 학술지 등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이같이 밝히고 처형중에서도 공개 처형이 901건으로 90%에 달했고 비공개 처형은 20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한 나름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즉결 처형’도 56건이 확인됐다고 보존소측은 덧붙였다.

보존소측은 탈북자 818명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탈북자.방북자가 쓴 책 154권, 주간지 6종, 월간지 17종, 학술지 15종,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사례를 수집했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사례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북한 현지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신뢰성에도 제한이 있지만 “백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존소측은 말했다.

공개 처형을 당한 사람은 형사범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치범(104건), 국경관리범죄(68건), 경제범(48건)등의 순이었다.

공개처형의 경우 1950년대부터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연대별(10년 단위)로 보면 1990년대 사례가 가장 많이 파악됐다고 보존소측은 설명했다.

백서는 파악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6천738건을 권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55.8%), 생명권(17.8%), 이주 및 주거권(9.6%), 생존권(5.1%) 등의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단일 유형으로는 ‘불법구금’이 2천226건으로 전체 사례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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