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확성기시설 파괴하면 자위권 발동”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우리 정부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격파사격을 가하겠다고 북한 군이 위협한 것과 관련, “자위권 발동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 ‘북한이 만약 그렇게(격파사격) 한다면 명백한 군사도발이 아니냐’라는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격파 사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방송시설을 격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거리가 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개시 일자와 관련해 “금일은 기상상 제한이 있어 내일부터 당장 시행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것에 대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기들이 사건을 저질러 놓고 정확한 조사가 돼있는 것을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에게 하듯이 검열을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일축하며 “민군합동조사단을 공정히 편성한 것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조사 발표 내용은 앞으로 유엔사 정전위 조사단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검증이)더 필요하다면 국제 사법재판소에 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을 북한에 의해 검증 받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휘감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학송 의원을 선출하고 한나라당 간사에 황진하 의원, 민주당 간사에 홍영표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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