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국방부”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금강산 내의 우리 자산 불법 동결은 차치하고라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우리 아들들, 46명이 희생되었는데도 북한이 우리에게 주적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라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은 우리 친구이고 미국이 우리의 적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겨우 백일동안만 반짝할 백일홍 같은 말은 왜 하는가”라고 힐란했다.
이어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던 대통령의 5월 발언을 돌연 철회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지적, “군은 국가안보 때문에 존재하는 집단이고 국방은 고지식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최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인 방사포100여문을 군사분계선일대에 추가로 배치했다”며 “이로써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모두 5300문이나 된다. 말 그대로 유사시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북한군은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주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나 살피면서 적을 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