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언급? 소가 웃는다

<노동신문>은 1월18일자 ‘파쇼분자의 가소로운 인권타령’ 제하의 논평을 싣고 ‘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을 집중 비난했다. 다음은 논평요약.

<요약>
– 이미 폭로된 바이지만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모함하기 위해 이른바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 것을 날조해내 지난해 4월부터 그에 맞장구를 치며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렸다.

– 돌이켜보면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참혹하게 유린, 말살하며 남조선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인권동토대로, 파쇼 암흑지대로 만들어 온 것이 다름아닌 이 당의 전신들이다.

– 인권과는 물과 불의 관계에 있는 ‘보안법’이 생겨난 첫날부터 오늘까지 남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참혹하게 난도질 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해설>

인권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또한 개개인으로 모인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자기나라 국민의 인권존중을 활동원칙으로 하고, 보호할 때 국민의 환영을 받는 정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물어가는 마지막 군주국가

그러나 북한의 인권은 논할 여지가 없다. 북한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전체주의에 기초한 집단주의를 만들어 개인을 철저히 집단에 복종시키고 있다. 그 집단의 중심에는 ‘김정일’이라는 개인을 세워두고 그의 생각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전일적(全一的)인 사회시스템을 형성했다.

인권은 그 나라 민주주의가 담보한다. 북한은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그 개인의 희생 위에 김정일이 사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해 개인이 바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식 민주주의 본질이다. 북한은 인간이 태어나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조차 말살된 삶의 동토대, 세상 최악의 초인권 사각지대(死角地帶)다.

김정일은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의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김정일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나라의 경제도 김정일의 지휘 하에 놀아난다. 김정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간첩, 반당 반혁명분자로 처형되고, 김정일의 말에 반신반의하면 이색분자, 동요분자가 되어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일생 감옥살이 한다.

북한에는 이런 정치범수용소가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근 20만 여명이 수용된다. 극심한 기아와 열악한 위생시설, 비인간적인 학대로 말미암아 정치범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죽어간다.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경찰대상의 범죄)에 대한 탄압도 매우 심하다. 북한은 정치범 외에도 일반범죄까지 공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비인간적인 학대와 혹독한 형벌을 내린다. 북한은 식량사정으로 사회범죄가 창궐하자, 사소한 사건까지도 반사회주의적인 파괴행위,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로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굶겨 죽이고, 수만 명을 공개 처형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농장의 소 꼬리 하나 자르고, 레일 못 하나 뽑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이 모인 광장에서 수발의 총탄을 맞고 숨지기도 했다.

90년대 후반기에는 굶주림으로 살길을 찾아 수십만의 주민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붙잡아 강제수용소로 보내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다. 살인적인 노동 강요, 굶주림, 충성심 세뇌교육은 강제수용소 수만 명의 주민들을 죽지 않으면 불구자로 만든다.

북한인권, 우리가 더 잘 안다

이런 북한의 인권상황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북한의 10대원칙과 살인적인 형법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져야 하고, 세계 속에 더불어 살려면 응당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남한의 민주역량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때를 같이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한의 민주화 운동단체들은 북한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북한주민 구명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에 당황한 것은 북한정권이다. 북한은 자기들의 비인간적 행위가 세계적인 화제로 이슈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에 상투적인 수법으로 남한의 인권에 딴지를 걸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북한인권의 참혹함을 알린 사람들은 남쪽보다 북쪽에서 당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그 증언은 두 제도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피에 젖은 절규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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