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는 ‘작계 5029’ 위험성

“이번에 새로 작성된 작전계획 5029-05는 지금까지의 작전계획들과 대비도 안되는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계획이다.”

북한 평양방송은 21일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계획’이라는 제목의 대담을 통해 “ 남조선ㆍ미국 연합군사령부는 작전계획 5029-05를 2005년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합동 군사회의와 컴퓨터 모의훈련 등 가상훈련을 수십여 차례나 진행했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수립을 추진한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 사태시 군사적 으로 대처하려는 계획으로 최근 보완ㆍ추진된 5029-05가 남한 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평양방송은 먼저 “작전계획 5029-05가 종전의 작전계획들과 달리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을 주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작계 5029-05는 기존의 ’북침전쟁 시나리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동적인 북침전쟁 도발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계획은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단계별 군사 조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전면적인 도발시 격퇴, 점령, 통치 등을 규정한 ’작계 5027’보다 공세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송은 또 “지난 시기 발표된 작전계획들은 모두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관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작전계획 5029-05 수립에서 실행까지 모두 남조선ㆍ미 연합군사령부가 맡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기간에 실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주관하며 태평양사령부는 유사시 증원 및 지원을 담당한다.

방송은 이어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작전계획 5029-05는 어느 모로 보나 나무랄 데 없이 완성된 북침전쟁 각본”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위협ㆍ공갈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북침에 불을 지르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22일 “작계 5029는 2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기존의 계획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서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상황변화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발전시키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작전계획은 미국 국방부의 작전 암호 상 한반도를 뜻하는 ’50’으로 시작되며 북한 붕괴를 가정한 ’5029’ 외에 제한적 공중전(5026)ㆍ전면전(5027)ㆍ동요(5030)계획 등이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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