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강경하고 불공평한 핵확산 억제 전략이 자리잡고 있을 수 있다고 아시아판 월스트리저널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기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바꾸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북한과 이란의 평화적인 핵에너지프로그램까지 압박하고 있고 북한, 이란과 달리 인도에는 핵기술을 판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적인 핵무기억제시스템인 NPT는 회원국들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직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면 평화로운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일부 민간의 핵활동마저 너무 위험할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기존 NPT 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다.
이제 미국은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이자 핵무기로 동시에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원자력발전용 연료를 대신 공급해주겠다는 새 접근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IAEA의 감독 아래 실시된 1차조사에서 이란은 IAEA에 보고한 것과 똑같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국은 평화로운 핵활동마저 엄격한 제한을 가하려고 한다.
“평화적인” 핵에너지 계획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방패막으로 너무나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과 나머지 나라들 사이에 결정된 합의 내용 중 일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에서도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야망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까지 포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워싱턴의 핵무기비확산 문제 싱크탱크인 무기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미국은 이제 방식을 바꿔 (플루토늄 분리나 우라늄 농축 같은) 기술의 계속적인 확산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런 접근방식에서조차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NPT에 서명을 거부한 인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핵기술을 판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유화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나라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대해 미국 정부는 인도가 민주적인 동맹국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을 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마저 일관성을 잃고 다른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핵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간용 핵프로그램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을 그만둔다면 평화적인 핵에너지의 개발은 원조하겠다고 북한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과거 행동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이런 강경한 입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