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반대로 유엔 무기거래조약 합의 무산

28일(현지시간) 유엔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막으려고 추진한 무기거래조약(ATT)이 북한과 이란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조약을 성사시키려고 7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 열흘간 회의를 열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북한과 이란은 이 회의의 의장인 피터 울코트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가 합의를 선언하기 직전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이에 울코트 의장은 회의를 연기했다.


북한 측은 “주요 무기 수출국이 정치적으로 휘두를 위험이 있는 초안”이라고 지적했고, 이란은 “조약 초안이 압제에 맞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란과 북한은 유엔의 무기금수조치 대상국이다. 특히 북한은 재래식 무기 불법 수출을 통해 통치자금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조약 지지자들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3분의 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표결까지 가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조약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 초안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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