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미사일 전략 `닮은꼴’

우선 북한과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일치한다.

이란은 유엔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하는 등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2006년 12월 이후 3차에 걸친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 등의 이유로 유엔 결의 825호(1993년), 1695호(2006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에 따른 4개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제재가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들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고 해도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으며 결코 열강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도 지난 21일 `100일 전투 계획’을 밝히며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제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지만 역사의 반동들의 그 어떤 도전도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한 발도 헛되이 쏘지 않는다” =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 날들을 보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발사일 택일에 상당한 공을 들인 흔적이 나타난다.

단지 미사일 성능을 실험하려는 군사적 목적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이 항상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P5+1(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스위스 제네바 핵 협상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샤하브-3와 세질2호를 시험 발사했다.

군사적 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서방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할 것 만이 아니라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 때도 여러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7월 2일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중거리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셋째 아들 김정운이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북한 권력이 흔들림 없이 타격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니 조속히 북.미대화를 하자는 의도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사일 개발 능력 `난형난제’ =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능력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란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돼 오히려 북한의 기술을 추월했다는 연구도 종종 나오고 있다.

도어 골드 전 유엔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북한은 이란에 그 기술을 가르쳐준 교사지만 미사일 기술로 판단하면, 학생(이란)이 교사(북한)를 추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지 루빈 전 이스라엘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반면 이란은 2월 로켓 발사에 성공한 사실 등을 들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을 능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레그 틸먼 전 미 국무부 전략무기 비확산담당 국장 역시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시험발사 성공 한 번 만에 실전배치됐지만 이를 본떠 만든 이란의 ‘샤하브 3호’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 이후 배치돼 성능이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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