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그림자(공포) 전략’ 본격화 됐다

북한이 지난 5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공갈을 노골화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 구축과 함께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언급하며 “다종화 된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는 달리 경량화되고 소형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동안 ‘불바다’, ‘핵 억제력’, ‘최종파괴’ 등 추상적이었던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종화 된 정밀 핵 타격수단’, ‘경량화되고 소형화된 핵탄’ 등으로 구체화,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 및 ‘핵 전략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성명은 구체화되고 강화된 위협”이라며 “핵 그림자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 그림자 전략이란 핵보유 사실을 공표하거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국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주종적 관계를 형성, 주도권을 쥐려는 행동을 뜻한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위협이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한국을 핵 인질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인질론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강한 억지력과 국민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핵 전력화 선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핵보유국(미국과 북한) 간에 한반도 문제를 담판 짓자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핵억지력을 넘은 핵타격 주장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은 북미관계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로 정립했으며 핵보유국 간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의지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 전 원장은 “(북한은) 앞으로의 유엔 제재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다음 핵실험을 위한 명분 축적 차원의 연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 북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조치 확대 등 새로운 제재 담은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한미 군사훈련이 본격화 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나 추가 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