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술, ‘경제제재’ 이상의 경고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 놀음이 또 다시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고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과시했다. 이 정도면 1년에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20㎏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미국에 공개한 것은 그들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준다.


첫째,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끊임없이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개발은 ‘대미 협상용’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플루토늄 핵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준비를 마쳤다. 더욱이 그 사용 목적이 ‘평화적’이라는 말은 더더욱 믿을 수 없게 됐다. 


둘째, 김정일 체제의 생존 방식 역시 핵 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공조건에 분명히 핵개발 완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시나 김정은이 북한의 정식 지도자가 될 경우 개혁개방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공허한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셋째, 북한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펼치려 하고 있다. 극단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동결하는 선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도발과 갈취 전략’이 이제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항상 강온양면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은 먼저 국제사회와 남한에  수해지원을 요청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외피를 이용할 수 있는 제스쳐를 보여왔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다. 최근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 미국, 중국 정상들이 각각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당시 김정은은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1차 위기까지 거슬러 올가면 무려 20년 동안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역내 안보상황을 위협해온 셈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최소 8기에서 많게는 16기까지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6자회담을 박차고 나간 북한은 이제는 우라늄 농축을 통한 대외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것이 결국 ‘경제제재’에 그칠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존재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일에게 그 이상의 경고가 절실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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