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순국 용사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하며, 아울러 순국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영구히 기릴 것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긴밀한 국제공조 속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공격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야기한 북한에 대하여 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도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치된 국제적 대응수단 마련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46인의 순국 용사와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실천한 故한주호 준위, 그리고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 98호 선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정부의 제반조치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를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천안함 사건이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문제인 만큼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모든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가 기존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천안함 사태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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