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올해 경제운용 방향

북한은 26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 증산에 올인하는 가운데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의 기간산업에 역점을 두고 경공업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초 이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선전, 광저우 등 경제특구 방문의 성과를 경제개혁과 개방에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농업분야= 식량증산을 위해 내각과 도 인민위원회에서 농기계와 부속품, 영농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에 모든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또 종자혁명과 감자농사, 두벌농사, 콩농사 등 작년에 주력하던 분야를 이어가면서 소나 염소 등 초식가축의 사육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양계장과 오리공장의 생산 정상화에도 관심을 쏟을 방침이다.

여기에다 사과나무와 누에고치 생산을 위한 뽕나무 관리에도 주력하고 토지정리와 금성.대계도 간석지 등의 둑 공사에도 힘을 쏟아 농지면적이 부족한 가운데 ‘새땅찾기사업’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업분야= 경제의 피와 영양소 역할을 하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물류난 극복을 위해 철도운수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공업 활성화를 통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 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늘려나간다.

◇개혁.개방=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대화에 대한 우선투자를 강조하면서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이 분배제도의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경제관리 방법의 혁명적 개선은 또 한번의 경제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 당국이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선택적 집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제도나 재정확보책 등이 제시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관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한 대목도 앞으로 젊은 기술관료 중심으로의 세대교체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이룬 성과를 키워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신의주나 라선시 등지의 특구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경제협력= 올해 북한의 경제운용방안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농업분야에 대한 우선투자는 결국 남한의 비료나 영농자재 지원, 영농기술 협력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측은 이미 남측에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경공업 발전도 남북경협의 틀에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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