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박 위장술, 대북 제재도 무용?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군장비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1척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 선적의 선박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종종 사용해 왔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0일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위장 사례로 두 가지를 들었다. 3년 전 호주 특수부대가 헤로인 110파운드를 하역하는 화물선을 급습했을 당시 문제의 화물선은 남태평양 투발루 선적이었으나 나중에 북한 소유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4년 전 스페인 군함이 시멘트를 싣고 예멘으로 가는 화물선을 정선시켜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 선적인 이 화물선은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적재하고 있었으며 역시 북한 소유로 확인됐었다.

신문은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법 위반시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 선적으로 위장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 선적으로 위장하면 호주 정부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같은 대북 제재 조치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박 위장술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기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을 조사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단 북한 소유 선박을 조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만약 서방 국가들이 다른 나라 국기를 단 북한 소유 선박이 불법 무기를 운반 중이라는 것을 의심한다면 선박이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것보다 문제의 선박을 조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박이 등록된 해당 국가에 승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떤 국가라도 북한보다는 조사에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문은 또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통해 무기나 무기 부품을 몰래 운반한 뒤 중국 또는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나라 국적의 북한 소유 선박에 무기들을 실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에 무기를 싣고 항구를 출발한 뒤 선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박 소유주는 선박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1천달러 정도의 비용만 내면 선적을 바꿀 수 있다.

뉴욕 법률회사 스워드 앤 키셀의 해양 변호사 게리 울페는 “그들(북한)은 한밤 중에 (배의) 이름과 선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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