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거연령은 17세

남한 정치권에서는 현행 선거연령 20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연령은 대체로 18세 또는 19세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선거연령이 몇 살일까. 북한의 선거연령은 남한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나이보다 더 낮은 17세이다.

북한 헌법 제66조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공민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재판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정신병자 등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북한의 선거연령은 1972년 12월 개정된 헌법에서부터 17세로 하향 조정됐다.

북한도 1948년 9월 제정된 최초 헌법에는 선거연령이 현재 남한과 같은 20세로 정했다. 그러던 것이 1956년 11월 헌법이 수정돼 18세로 낮춰졌고, 1972년 현재의 선거연령으로 됐다.

북한은 선거연령을 낮춘 데 대해 사회정치 생활에 민감한 청년들이 주권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사회정치 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 17세는 중학교(남한의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이며 대학 진학, 군대 복무 등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라면서 “따라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선거연령이 17세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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