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움직인 중국의 지렛대는 무엇인가

쉽사리 고집을 꺾을 것 같지 않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

북한이 미국과 6자회담 조기 재개에 합의하기까지 물론 미국과의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국이 맡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눈길이 간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미국과의 담판에서 얻어진 결과물이지만 중국이 양자 사이에 나서 적극적으로 흥정을 붙이지 않았다면 결코 거둘 수 없는 수확이었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회담 복귀에는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중국이 이를 매개로 북미 양국을 베이징(北京)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

근 1년간 지속된 6자회담의 교착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서 비롯됐고 북한은 “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회담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중국은 북미간 협상의 열쇠가 금융제재 문제 논의 가능성을 여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둘러싼 양자 사이의 시각차이를 좁혀 들어갔다.

완강했던 양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은 ‘선(先) 6자회담 복귀, 후(後) 금융제재 문제 논의’로 선회했다.

중국이 택한 3자회동의 시기도 절묘했던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먼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구성돼 세부적인 대북 결의 이행방식을 논의 중인 것을 북한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재 수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고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은 대북 강경노선을 고집하는 집권 공화당보다는 비교적 대화가 통하는 민주당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포용정책이 공격받고 보수쪽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남북관계가 복원하기 힘들 정도로 냉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 북한 내부에서 작용했고 중국이 이런 북한의 고민을 적시에 포착해 3자회동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한을 움직인 지렛대의 작용점에는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자 최대 교역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이를 무리하게 드러내 놓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가며 북한으로부터 사실상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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