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 경제자유국”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3%”해마다 세계 각 국의 경제자유를 수치로 환산해 발표하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발표한 `2008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를 3%라고 평가했다.

이는 30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최하위인 것은 물론 전세계 157개 대상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북한은 총 10개 평가분야 가운데 투자자유, 재산권, 부패로부터의 자유 등 단 3분야에서만 각각 10%를 얻었을 뿐 비즈니스자유, 무역자유, 회계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재정자유, 금융자유, 노동자유 등 나머지 7개 분야에선 모두 0%를 받았다.

보고서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실시하는 개성공단사업의 착수로 북한에 외국투자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에선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장악돼 있으며 정상적인 외국과의 무역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법원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를 받고, 부패문제는 사실상 측정할 수 없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의 경제관련 정보수집 활동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낮게 평가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구 소련연방 붕괴로 북한은 중요한 경제지원공급처를 잃었고 1990년대 홍수와 가뭄까지 겹쳐 경제난을 악화시켰고 심각한 기근 및 수천 명의 아사자까지 초래했다면서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북한은 화폐위조나 무기판매, 다른 불법활동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유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은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정치적 방해로 대북투자를 극히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부패문제에 대해 군 및 정부 관리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된 식량을 빼돌리거나 이를 배분하면서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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