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탈북자 재입북 회유 공작 중단해야

남한에서 생활해온 탈북자 김광혁·고정남 부부의 재입북 동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씨 부부는 8일 평양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8년 비법월경(탈북) 후 거간꾼과 남조선 괴뢰당국의 꼬임과 회유에 넘어가 남조선으로 끌려갔고, 남한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다 환멸을 느끼고 재입북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보 당국의 유인, 납치 주장은 북한이 탈북자 발생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상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김 씨가 “남조선(남한)은 썩고 썩은 더러운 사회였다. 가정도,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을 볼 때 김 씨가 북한 당국이 쥐여준 회견문을 그대로 읽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6월 박정숙 씨 재입북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측이 김 씨에게 회유 공작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 씨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와중에 북측 인물로부터 ‘평양에서 교원 생활을 하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산골 오지로 추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하다가 결국 재입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터 국내 탈북자 사회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탈북자 재입북’ 회유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해왔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북중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 시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공언했다. 또한 국내 입국한 탈북자 가족을 오지로 추방하고 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해 각종 선전과 집회를 조직했다. 최근 이뤄진 연쇄적인 재입북 사건도 이러한 북한 당국의 탈북자 대책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각종 대남 비방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이미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체감하는 수준에 와있다. 중국 방문자와 탈북자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귀가 닳게 듣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북한 당국은 ‘탈북자가 한국에 가면 남조선 사람들이 하지 않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천대에 비참한 생활을 이어간다’며 차별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집요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김 씨 부부와 두 살짜리 아들을 데려갔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유인, 납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회유 공작은 납치극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재입북 회유 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탈북자 발생을 막기 위해 임시 방편적인 거짓 선전이나 회유 공작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부개혁을 통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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