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핵포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으려 하는 북한의 행동을 빗대 ‘스토킹 국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6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41차 통일전략포럼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토론’ 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을 두고 불량국가, 깡패국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핵 포기 조건으로 요구하는 북한은 ‘스토킹 국가’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조짐이 보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핵확산방지조약(NPT),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핵심 테제로 삼고 있는 이상, 적어도 외교의 공식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의 관여정책을 통한 연착륙 방식(soft-landing)의 기조에서 대북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무기력해진 6자회담의 기본 틀을 변형시키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공세적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도 2000년 학습효과(대포동 1호 발사 등 클린턴 행정부와의 3차 미북핵대결), 김정일 건강이상설, 후계구도 모색, 2012년 이전 외교적 성과 가시화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 정부와 협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충분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아 대북협상 전략이 국내적 정치공세에 직면할 경우, 오히려 오바마 정부는 힐러리 장관의 주도로 매우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년 동안 북핵외교가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판단”하고 있어 “핵불능화 단계와 핵폐기 단계에서 북한의 조속하고 가시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대 최대석 통일학연구원장은 “부시 행정부는 핵의 핵산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오바마 신 행정부는 북한의 핵능력 제거 자체에 무게를 둘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엄격한 검증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미북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 원장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문제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