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북한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The worst of the worst)’ 인권탄압국이다”

세계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10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2007’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북한 이외에도 미얀마, 쿠바,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이 최악의 정치·인권 탄압국으로 분류됐다. 티베트와 체첸은 유사탄압지역으로 꼽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들 최악의 탄압국과 지역의 경우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독립적인 단체나 정치적 야당은 금지되거나 탄압받고 있으며, 처벌 공포가 일상의 부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 전문 보러가기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초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 시리아, 짐바브웨 등을 주요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2002년 경제개선조치 이후 개인 장사를 허용했지만, (자신들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한 본격적인 추가 시장개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일상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 시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로부터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대신 사실상의 국가 종교인 ‘주체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든 언론의 자유도 억압돼 있으며 프린트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언론 배포 수단도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접속 또한 (수 천 명의)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어 “이동의 자유도 제한돼 있어 식량과 주택, 의료 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평양으로의 이주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5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차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체제에 반하는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야만적인 상황에 억류돼 있으며, 가족들이 다 같이 처벌을 받는 집단 형벌(연좌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전 세계의 인권 상화을 표시한 지도 ⓒ프리덤하우스

또 여성들이 가정 폭력과 직장 내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판매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북한 여성들의 지위와 경제력이 향상된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주변국들로부터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은 북한 정권 붕괴의 결과를 두려워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재앙, 대량 난민발생, 군대에서 무방비하게 탈주할 무장병들, 범죄 조직의 등장 및 지역 군벌 및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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