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부시 임기 끝날 때까지 核 지위 유지할 것”

제이 레프코위츠(Jay P. Lefkowitz)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은 부시가 물러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시 북핵문제를 인권, 경제지원 문제와 연계시키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 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1년 후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현재의 핵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바라지 않고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개선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권력엘리트나 군간부들이 대북지원품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인민들로부터 빼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쌀, 비료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사업 등을 통한 현금 지원에 우려를 나타냈다.

레프코위치는 “대북경제 지원은 가시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진전이 있을 때만 제공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제지원기구들이 대북지원품의 분배과정에 완전히 접근하고 그 검증을 허용할 경우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임을 제안하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수표’를 써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지원, 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적인 포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인권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선언하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일부분이 되고, 관계정상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며 북한체제를 인정하되 인권문제와 관계개선을 분명하게 연계시키는 방식의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에 대해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한성주 씨는 “그동안 대한민국 통일부보다 외국인인 레프코위츠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던 것이 사실 아니냐”며,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통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올해 북한인권상황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