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공포정책을 기반으로 삼는 정권”

북한은 “조직적으로 주민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며” 공포 정책을 기반으로 삼는 정권이라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2일 비판했다.

HRW는 이날 발표한 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2011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주로 강제 노동과 공개 처형 위협 등 공포심을 동원해 반발을 막고 정보와 결사, 집회, 여행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당국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고문이나 처형을 당하고 강제노동수용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국외로 떠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 등 인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심각해지는 식량 부족으로 상당수의 북한 주민이 궁핍하게 살고 있으며 홍수와 혹한, 2009년의 화폐 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빈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 HRW는 작년에 언론과 결사,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크게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번진 ‘아랍의 봄’ 열기가 중국에서 반정부 봉기를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중국 당국이 자유를 확대하라는 요구를 억제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HRW는 러시아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결정이 러시아에서 시급한 정치개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HRW는 유럽연합(EU)이 다른 역외 국가에 인권 보장을 강요하면서도 역내에서는 인권에 우선 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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