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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급제가 유명무실화 되었다”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는 플러스 성장은 간신히 유지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담보하지 못한 상태, 이른바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1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포럼에서 양 교수는 “핵심적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명령과 강제를 통해 확실하게 장악, 관리하는 한편 여타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가 손을 떼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해 “시장경제활동을 인정하되,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및 계획 경제 부분이 수취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했다”면서 기업의 계획 외 생산에 대한 국가 납부금과 종합시장의 거래세 등을 예로 들었다.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상인, 운송업 종사자 등과 함께 국가권력이 공생하는 양상이 주민들의 삶에 정착되었다”라며 이것이 “북한의 상업적 자본축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수석연구원은 “돈주와 관료간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으며 안정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80년대 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점점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동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제 압박 때문에 북한 경제가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올해 1~4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 비중이 약 24%인 것을 보면 미국의 제재가 있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북한 경제가 어렵게 된 계기는 7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며 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