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 국가”

미국의 올해 인권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배리 로원크론 국무부 민주화 및 인권 노동담당 차관보는 16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북한을 조직적인 인권침해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지지않는 지배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사례로 북한과 같은 ’폐쇄된 전체주의 국가’와 미얀마와 같은 ’잔인한 군사정권’, 벨로루시, 짐바브웨와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 를 가진 나라를 들었다.

그는 또 자국민에 대해 인권을 탄압하면서 외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사례로 이란과 미얀마를 들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며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이웃 국가에 병을 옮기고 난민을 확산시키며 인신매매및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원크론 차관보는 또 내부 갈등이나 국경 분쟁등과 관련,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사례로 수단을 거명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의 경우 언론과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반면 이라크와 파키스탄은 자유 선거를 통해 인권 보호 제도화를 위한 기초를 놓은 나라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으나 민주 체제의 뿌리가 얕거나 자원 부족, 부패 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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