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동차 수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대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3일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는 2003년 143대, 2004년 299대, 2005년 286대, 2006년 50대 등 지난 4년간 778대에 달한다.

또한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각 1대씩, 총 2대의 차량이 수입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지정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통계수치에 근거한 것이다.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가 답이다.

업계에 따르면 북한에는 여러 자동차 공장이 있으나 사실상 가동중인 공장은 한국 기업인 평화자동차가 운영하는 남포 종합공장이 유일하며, 여기서 생산된 차마저도 북한 내수용이다.

따라서 북한산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는 없으며, 한국산 자동차가 북한으로 반출돼 사용되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반입’만이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정부측의 설명이다.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 등 북한내 지역에서 운행돼온 승용차, 승합차, 트럭, 특장차 등이 제역할을 마쳤거나 고장이 나 되돌아오는 경우라는 것이다.

2004-2006년 3년간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차량(635대)을 보면 특장차가 267대로 가장 많고, 다목적 차량 152대, 트럭 137대, 승합차 66대, 승용차 13대 등의 순이었던 점도 이를 반영한다.

다만 현재 대북 반입.반출 차량에 대한 신고가 수.출입 신고 양식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반입’이 ‘수입’으로 분류되고, 이로써 자료상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한다.

한편 금강산 및 개성 관광 등 남북한간의 왕래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차량의 경우에는 통일부의 운행장비 승인을 받는 만큼, 수입.수출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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