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 노 정부 ‘주도적 해결’ 과잉 의욕

<북한연구학회>(회장 최완규)는 15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그 동안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실제로 북한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학술적으로 점검해보기 위해 경제, 법률,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정치분과 발표자로 나선 허문영(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 당국의 목표를 “김정일 정권의 생존 보장 확보와 공산화 통일 기반조성”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대미 협상용에 무게를 뒀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의 본질을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충돌”로 진단하고 결국 “21세기 동아시아 미국의 위상정립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는 남북한과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의 ‘주도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문제의 범주를 착각한 과잉 의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북한이 한ㆍ중 수교(1992.8.24) 직후 김정일 비서의 발의로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현선(고려대 북한학) 교수는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교류협력은 “북한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변화 이어질 것

한편 양문수(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변화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며 경제협력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미영(동국대) 교수도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고 “남북 간 주민들의 신뢰회복과 북한 주민들의 대남적대감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선진화된 남한 사람들의 외모와 스타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자본주의 사회,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이날 토론은 북한 관련 학자 30여 명이 참가했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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