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2·29 합의 때보다 강한 의무 부과돼야”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에 지난해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최근 대화제의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되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조 본부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대화를 해서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향후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3국은) 전체 북한 핵 문제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곤란하다는 엄정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제의 의도에 대해 “한반도 뿐 아니라 외부세계의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면 비핵화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곧 중국에 가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회동이 끝난 뒤 자료를 통해 “3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 성명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향한 문이 북한에 열려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3국 회담에는 본부장과 미국의 6자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2.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북 간 합의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다. 


한미일이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에도 이전보다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2·29합의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 도발 공세를 이어가는 등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반복한 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만난 이후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북한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1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 제1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진행된 북중 외교 당국 간 첫 전략대화에서 “조선(북한)은 유관 당사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