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 확대’ 법안 美 하원서 통과”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을 대북 정보 유입 기기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새로운 정보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내용을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4일 원유 수입 봉쇄 등 김정은 체제 통치자금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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