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개인 소상공업’ 확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수공업, 무역업 등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03년 3월 북한당국의 ’시장 장려 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1∼8명 미만의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 내 경제난이 장기화되고 국가가 생필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각자 제 살길을 찾아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거래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하고 시장내 매대 운영자로부터 자릿세 개념의 ’시장 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 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개인 소상공업은 가족단위로 생산을 하거나 공장, 기업소 기술자들이 합작.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개인이 한 두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식 소기업’의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업종은 집안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생산하는 수공업과 식당.버스.각종 수리 등의 서비스업이 주를 이룬다.

일부에서는 기관, 기업소의 상품수입 권한을 임대받아 무역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개인 소상공업이 주민들에게는 생필품을 공급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수공업 돈벌이는 자기만 살면 된다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확산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개인 소상공업은 북한 내부에 생필품 공급을 늘리고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빈부격차, 배금주의 등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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