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도 참심제 채택

북한은 우리보다 앞서 재판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민참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인민재판이라고 부르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참심제는 우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오는 2007년부터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새로운 재판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참심제는 보통 2∼3명의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가리는 것은 물론 양형까지 판단하고 있는 독일식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에 큰 영향을 줬던 과거 사회주의권의 종주국 러시아의 경우 인민참심제를 쭉 유지해오다 1993년에 배심제로 전환했다.

작년 3월 발간된 북한 조선대백과사전 간략본에 따르면 인심참심원은 재판소 구성원으로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데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라고 기술돼 있다.

북한의 재판소 구성법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중앙재판소, 도ㆍ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참심원은 해당 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에서, 군사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의 참심원은 군무자 회의 혹은 종업원 회의에서 선출토록 했다.

북한에서는 1심 재판부를 재판장을 맡고 있는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최종심인 2심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1명이 재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만 심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심리에 참여한 기간의 생활비(월급) 및 노력보수, 여비는 자신들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급받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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