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부 물질적 평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개방은 북한의 자력갱생, 강성대국을 추구하기 위한 개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경희대에서 진행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김정일 시대 북한체제와 개혁개방’ 주제토론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는 “북한체제에서 일반적 개혁개방은 혁명적 상황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2000년 전후 김정일은 개혁개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 왔다”며 “자력갱생, 과학중시의 사상, 경제일꾼의 역할, 간부의 역할,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언급, 실리와 효율성, 수익성 강조, 대외무역활동의 강화 등은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의 인식을 보면 김정일은 아직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김정일은 과거 김일성과 같이 북한은 제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개혁할 것도 개편할 것도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박사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제한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사상을 지키고 경제기술을 받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해 왔다”며 “북한은 소위 ‘모기장론’을 유지하면서 위태로운 요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권영경 박사는 “북한은 90년까지 국제분업의 원리를 부정해 왔지만, 2000년 이후로는 국제분업의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 ‘세계 속에 조선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며 “하지만 북한의 개방은 ‘선군개방론’이 될 것이며, 이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