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맞춤형 제재’ 3대 포인트

미국이 추진 중인 추가 대북제제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로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재의 단계가 있으며, 제재대상이 특화돼있다는 것, 특히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3대 관전포인트가 있다.


우선 미국의 추가제재는 2단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 마약.위폐.가짜담배 등 불법행위 등과 연관된 북한의 기업ㆍ기관ㆍ개인을 지정한다.


그리고 나서 미국법인이나 개인과의 거래 제한, 그리고 미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행정명령을 통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시점은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조정관의 1∼4일 한.일 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제재가 노리는 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이외의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불법행위이다.


WMD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명령 13382호를 통해 23개의 북한 기관 및 기업,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국내법적 근거는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제한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의 특징은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WMD 확산 및 재래식 무기 거래, 마약.위폐.가짜담배 등의 불법행위는 모두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의 주요 원천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치품의 경우 북한의 체제 안정 유지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 역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추가 대북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대북조치가 일각에서 거론한 ‘레짐 체인지'(북한 정권교체)와는 관련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며,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는게 미국의 기본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이 “지금 진행하는 제재들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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