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스웨덴 최근 인권대화 가져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둔 스웨덴은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근 북한과 인권문제 대화를 갖고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고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르스 바리외 주한 스웨덴 대사가 14일 밝혔다.

바리외 대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동아시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장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의 김춘국 유럽담당 국장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을 방문해 양국간 인권 대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측은 북한 김춘국 국장과 인권대화에서 또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 ‘인권 존중 및 보호’ 규정을 삽입한 것을 향후 EU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작은 진전’으로 반영할 뜻을 내비쳤고, 김 국장은 이를 긍정평가했다고 바리외 대사는 전했다.

스웨덴측은 “특히 유엔 대북 인권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고 바리외 대사는 덧붙였다.

스웨덴측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으며, 이미 스웨덴은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권관련 부문을 교육.훈련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 바리외 대사는 북한이 EU의 유엔 대북인권 결의 주도에 반발, EU와 인권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대북 인권결의에 신경쓰고 있다는 증거이며, 대북 인권결의를 지속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 소련 시절 소련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비판도 소련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으나 그만큼 인권개선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스웨덴 대표는 북한과 솔직히 대화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스웨덴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은 북한 정권의 교체가 아닌 구체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추구하므로 북한에 위협감이 없어 오랫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고 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해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는 “한국 국내에선 대북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선 두 정책 모두 근본적으로 북한의 정권 변화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안고 대남 대화와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도 스웨덴처럼 북한인권 상황 개선 자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리외 대사는 이날 김철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교수가 ‘중국이 경제발전을 먼저 도모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중국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정치적 억압을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인권을 완전 무시하고 경제발전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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